안녕하세요. 내집마련멘토 윤준파파입니다. 6월 발표된 정부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 중 실수요자와 채권자를 위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 대책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주택자 기존집 처분 6개월 현실적일까
정부의 새로운 대책 중에는, 수도권에서 집 한 채를 갖고 계신 분이 새로운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집을 6개월 안에 꼭 파셔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6개월 안에 집을 팔지 못하면, 대출받은 돈을 바로 갚아야 하고, 앞으로 3년 동안은 집 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는 아주 강력한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경우 2년이라는 시간을 주었는데, 지금은 그 기간이 6개월로 확 줄어든 것입니다. 마치 급하게 시장에서 물건을 팔아야 하는 상황과 비슷하죠. 오래되거나 찾는 사람이 적은 집은 6개월 안에 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낡은 아파트나 외곽 지역의 주택은 아무리 좋은 가격에 내놓아도 금방 팔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집 한 채를 가지신 분들은 투기를 목적으로 집을 사고파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 교육이나 직장, 혹은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집을 옮기는 등 꼭 필요한 사정으로 이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기존 집을 정리할 충분한 시간을 좀 더 여유롭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들을 더 살펴봐야 할까요? 다음은 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봅니다.
무주택 서민 위한 정책자금대출 규제 영향은
부모님, 나라에서 서민들을 위해 마련해 둔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대출 같은 정책자금대출은 본래 집 없는 분들, 특히 처음으로 내 집을 장만하려는 젊은 세대나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마치 아이가 첫 걸음마를 뗄 때 부모님이 손을 잡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이런 돈 빌림이 가계 빚이 늘어나는 데 조금 영향을 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애초 목적은 우리 서민들이 꿈에 그리던 내 집을 마련할 기회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출 규제에 결혼하는 신혼부부나 아기를 낳은 가정에 혜택을 주던 정책자금대출까지 포함된 것은 아쉽습니다. 정부는 아기 많이 낳으라고 독려하면서, 정작 집을 살 때 필요한 도움은 줄여버리는 셈이니, 마치 한 손으로는 도와주려 하고 다른 손으로는 막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이런 대출은 이번 규제에서 아예 빼주거나 특별히 봐주는 예외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다음은 또 다른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경매 주택 경락잔금대출 왜 규제해야 할까
집이라는 것이 참 소중한데, 살다 보면 갑자기 어려워져서 빚을 갚기 힘든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사람, 즉 채권자를 돕기 위해 집이 경매로 나오게 됩니다. 경매는 돈을 빌려준 분이 빌려준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팔아야 하는 사람이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돕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분위기를 보면, 경매로 집을 낙찰받아 대출을 받는 경락잔금대출에도 일반 주택담보대출처럼 여러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안에 꼭 그 집으로 이사 가야 한다든지,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든지, 이미 집이 있다면 다른 집을 꼭 팔아야 한다는 식입니다. 이런 규제가 많아지면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집이 더 싼 값에 팔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국 돈을 빌려준 분(채권자)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경매의 본래 목적인 채권자 보호를 위해서는 경락잔금대출은 이번 대출 규제에서 제외하거나, 목적에 맞게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또 다른 중요한 보완점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살펴본 세 가지 규제, 즉 1주택자 처분 기간 6개월, 정책자금대출 포함, 경락잔금대출 규제는 실수요자나 채권자 보호 측면에서 재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이러한 대책들이 보완되어, 내집마련을 꿈꾸는 분들과 경제적 약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