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나 가족의 사업자 명의 대여 요청,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일시적인 도움 같지만, 실제로는 돌이킬 수 없는 법적 책임과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명의대여의 심각성 실제 피해 사례
‘친구 좋다는 게 뭔데?’ 하고 사업자 명의를 빌려줬다가 인생이 꼬이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빌려주는 건데 뭐가 위험하냐고요? 명의대여는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극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실제 사례를 볼까요? 김 대리(가명)는 급전이 필요한 선배 부탁에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선배는 ‘잠깐 쓰고 돌려줄게, 사업 잘 되면 술 한 잔 살게!’ 했죠. 그런데 선배 사업이 망하면서 세금 수천만원이 김 대리에게 날아왔습니다. 김 대리는 실제 소득이 없는데도 국세청에선 ‘네 이름으로 사업했으니 네가 내야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또 다른 경우, 박 차장(가명)은 친척에게 명의를 빌려줬는데, 친척이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사업이 망하자 채권자들이 박 차장을 찾아왔죠. 심지어 채무 독촉은 물론, 신용불량자가 되어 평범한 삶까지 위협받았습니다. 명의를 빌려주는 순간, 당신은 법적으로 그 사업의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나는 몰랐다’는 변명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한 번 넘어간 명의, 과연 되돌릴 수 있을까요?
법적 처벌과 세금 재산상의 불이익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 단순히 착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라는 사실 아셨나요? 더 충격적인 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실제 사업 소득이 없어도 명의를 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내지 않은 세금을 고스란히 내가 덤터기 쓸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사업 소득이 내 기존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 적용으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죠. ‘진짜 사업자는 따로 있다’고 아무리 소리쳐도 국세청은 명의자를 기준으로 봅니다. 증명은 거의 불가능해요.
세금 안 내면 어떻게 되냐고요? 국세청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 예금, 주택, 자동차 등 모든 재산에 압류 딱지가 붙고, 결국 공매 처분될 수 있어요. 단순 명의대여 하나로 집 날리고 차 뺏기는 끔찍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신용 불량자로 등록되어 신용카드 정지는 물론, 앞으로 대출받기도 불가능해집니다. 미래의 금융 생활까지 완전히 꼬이는 거죠. 이 정도면 ‘명의 빌려달라’는 부탁, 과연 단순한 호의일까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폭탄 및 장기적 피해
명의를 빌려주면 단순히 세금 문제만 터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하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폭탄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면 당신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죠. 문제는 수입이 없어도 사업자로 잡힌 ‘가짜 소득’으로 보험료가 매겨진다는 겁니다. 매달 수십, 수백만 원짜리 건보료 고지서를 받아보면 피가 마르겠죠.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정 소득에 따라 연금 납부액이 확 늘어나고, 이걸 감당 못 하면 미납으로 이어져 신용도 깎이게 됩니다.
세금이나 건보료 체납액이 커지면 심지어 출국금지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은 물론 출장도 못 가게 되는 거죠. 상상만 해도 끔찍할 겁니다. 여기에 더해, 한번 명의대여자로 찍히면 해당 사업자등록이 취소되거나 새로운 사업 등록 시 제한을 받을 수도 있고요. 더불어 국세청의 특별 관리 대상이 되어 사소한 것까지 세무조사를 받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기록이 당신의 평생 주홍글씨처럼 남아. 과연 그 ‘단순한 부탁’이 당신의 미래를 얼마나 파괴할 수 있을까요?
마무리
사업자 명의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법적 의무가 따르는 권리입니다. 명의대여는 불법이며 세금 폭탄, 재산 압류, 신용불량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일단 빌려주면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증명하기 어렵고, 피해는 고스란히 명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지인의 부탁이라도 단호히 거절하여 자신을 지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