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간 뜨거운 이슈였던 상법개정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과연 어떤 점이 바뀌었고, 소액주주 입장에서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법개정안 통과 무엇이 바뀌었나
새로운 상법에서는 우리 주주분들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생겼어요.
- 임원들의 책임이 커졌어요. 예전에는 회사 이사들이 회사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주주님들의 이익도 꼭 생각해야 한다고 법에 정해진 거예요.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물건 파는 사람이 물건 값만 받는 게 아니라 손님 입장도 헤아려야 하는 것과 비슷하죠.
- 사외이사 뽑는 기준이 더 엄격해졌어요. 회사와 관계없는 독립적인 분들이 사외이사가 될 수 있도록 했답니다.
- ‘3%룰’이 생겼어요. 이건 회사의 감사(회사 살림을 감독하는 분)를 뽑을 때, 아무리 큰 주주라도 3% 이상은 표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작은 주주님들의 목소리가 더 잘 들리도록 한 거죠.
하지만 아쉽게도 이번에 통과되지 못하고 다음으로 미뤄진 내용들도 있어요.
- 감사 분리 선출 확대: 감사를 뽑을 때 따로 뽑아서 주주들이 더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었는데, 이번엔 통과되지 못했어요.
- 전자주주총회: 직접 모이지 않고 인터넷으로 주주총회를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다음 기회로 미뤄졌네요.
- 집중투표제: 작은 주주분들도 이사를 더 쉽게 뽑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인데, 이것도 아쉽게 미뤄졌답니다.
이처럼 법이 바뀌면서 우리 주주님들께 더 좋은 점도, 아쉬운 점도 생겼습니다. 다음은 소액 주주분들이 왜 이 개정안에 아쉬움을 느끼는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집중투표제 이게 뭔가요
어르신들, 집중투표제는 회사 이사를 뽑을 때 주주들의 표를 계산하는 특별한 방식이에요. 보통은 주식 한 주당 이사 후보 한 명에게 한 표씩 주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하지만 집중투표제에서는 다릅니다. 뽑을 이사 수만큼 자신의 표를 더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사를 3명 뽑는데 어르신이 주식 10주를 가졌다면, 총 10주 곱하기 3명 = 30표를 얻습니다. 이 30표를 원하는 이사 후보 한 명에게 모두 주거나, 여러 후보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어요. 마치 용돈을 원하는 대로 나누어 쓰는 것과 비슷하죠.
쉬운 예로 설명해 드릴게요. 주주 A가 주식 90주, 주주 B가 10주를 가졌고, 이사 3명을 뽑는다고 해봅시다.
- 기존 방식: B는 각 이사에게 10표씩 주어도 A의 90표에 밀려 원하는 이사를 뽑기 어렵습니다.
- 집중투표제: B는 총 30표(10주x3명)를 가집니다. B가 이 30표를 원하는 이사 한 명에게 모두 몰아준다면, A가 표를 나눌 때 B가 지지하는 이사가 당선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면 주식을 적게 가진 소액주주들도 회사 경영에 자기 의견을 더 강하게 반영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다음은 이 제도가 소액주주에게 왜 중요한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일반 투표 뭐가 문제인가요
어르신들, 지난번에 이야기 나눈 주주 A씨와 B씨 기억나시죠? 회사를 이끌어갈 임원들을 뽑을 때, 기존에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뽑히는 방식을 썼습니다. 주주 A씨처럼 주식이 많은 분은 아주 쉽게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앉힐 수 있었죠.
반대로 주주 B씨처럼 적은 주식을 가진 분들은 아무리 좋은 의견이 있어도, A씨의 많은 표 앞에서는 힘을 쓰기 어려웠습니다. 마치 학교에서 반장 선거를 하는데, 한 친구가 자기 친구들을 잔뜩 데려와 몰표를 던지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소액 주주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는 이사회는 주식을 많이 가진 분들의 뜻대로 움직이기 쉬운 구조가 되어버리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럼 이런 불균형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집중투표제 왜 필요할까요
어르신들께서 회사의 중요한 일꾼인 ‘이사’를 뽑으실 때, 보통은 가진 주식 수만큼만 표를 던질 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집중투표제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사 두 분을 뽑는다고 할 때, 주주님께서 100주를 가지고 계시면 200표를 갖게 됩니다. 이 200표를 원하시는 이사 후보들에게 자유롭게 나눠줄 수 있는 방식이에요. 한 명에게 몰아줄 수도 있고, 두 명에게 나눠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회사의 큰 주주들이 일방적으로 자신들 입맛에 맞는 이사를 뽑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인기 있는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원하는 다양한 물건을 들여오는 것과 비슷하죠.
결국, 작은 주주님들의 목소리도 이사회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져서 주주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사가 더 투명하게 운영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사를 선임하는 방식 자체가 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제도이지요.
다음은 집중투표제가 왜 우리 소액주주분들에게 꼭 필요한지, 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봅니다.
중요한 이것 왜 빠졌을까요
어르신들, 이번 상법이 바뀌면서 많은 분이 아쉬워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빠지거나 다음으로 미뤄진 것입니다. 이 제도는 작은 주식을 가진 분들도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장치입니다.
왜 중요한 내용이 이번에 빠졌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재계, 즉 큰 회사들의 반대가 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기업들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새로운 이사가 들어와 회사 운영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했지요. 마치 한 가족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모두의 의견이 고르게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과 비슷하여 아쉬움이 큽니다.
또한, 정치권의 복잡한 협상 과정에서 이 부분이 다음으로 미뤄졌을 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비록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소액 주주에게 도움이 되는 다른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니 너무 실망하지는 마세요.
다음 장에서는 이번 개정안에서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주요 내용들을 하나씩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반쪽짜리 상법개정 아쉬운 점
어르신들, 이번에 바뀐 법이 좋은 점도 물론 있습니다. 회사 운영을 좀 더 투명하게 하고 잘못한 이사에게 책임을 묻기 쉽게 한 부분은 분명 발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집중투표제’라는 아주 중요한 제도가 이번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가 있었다면 작은 돈을 투자한 소액 주주님들도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졌을 거예요. 마치 동네 반장 선거를 할 때, 큰소리 내는 몇몇 사람만 반장을 뽑는 게 아니라, 작은 목소리라도 힘을 모으면 우리 편 반장을 한 명이라도 뽑을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이사회를 꾸릴 때, 소액 주주를 대변할 수 있는 분이 들어갈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개정안을 ‘반쪽짜리’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액 주주님들의 진정한 의견이 회사 경영에 반영되려면, 앞으로 이 집중투표제처럼 작은 목소리에도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제도적 노력이 꾸준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어르신들이 애써 모은 돈이 안전하고 현명하게 운용될 수 있겠죠. 다음은 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봅니다.
마무리
이번 상법개정안 통과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나 3%룰 강화 등 일부 진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핵심 제도인 집중투표제가 빠진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주주로서 내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