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인 의무이며, 근로자와 사용자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정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같은 불이익으로부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의 예방을 위한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과 법적인 측면에서의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사업주) 사이에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작성되는 문서입니다. 이 계약서를 통해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데 책임을 갖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는 특별한 계약서이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근로계약서는 입사 전에 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일자리에 안정성을 가져다주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대한 빨리 작성해야 하며, 입사 후 작성한다면 입사 첫 주 내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임금: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 근무일: 근무요일과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 휴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대한 명시가 필요합니다.
- 연차 유급휴가: 연차 휴가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근무 장소와 업무: 근무 장소와 근로자의 업무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의 종료조건: 계약 기간, 종료 시 통보 기간 등 종료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보호 규정: 근로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의무를 설명해야 합니다.
- 기타 약정사항: 추가적인 약정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벌금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소홀히 할 경우,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은 고용주의 잘못된 행동을 규제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됩니다. 고용주는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아르바이트 시에 피해 사례가 발생한 경우 고용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자의 권리 보호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구두로 체결된 근로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사 시 임금 청구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가 이런 부분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업장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신청을 통해 진정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근무 조건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야근 여부와 야근 수당 등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모든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양자 모두가 동의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
- 고용주는 근로계약서는 계약 체결 후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