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민생지원금 지급 결정. 과연 모든 국민에게 이득일까요? 경제적 관점에서 단기 효과와 장기 부작용을 분석해 봅니다.
유동성 확대가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민생지원금, 받으면 좋죠? 그런데 이 돈이 우리 지갑만 두둑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시중 전체에 돈의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시장에 ‘유동성’이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늘어난 돈, 그러니까 갈 곳 잃은 돈들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네, 바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 시장입니다.
주식 시장에선 예금 증가가 곧 투자 여력 확대로 이어지죠. 이 돈들이 증권 계좌로 유입되면서 거래량이 폭증하고, 자연스럽게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지만, 시중에 풀린 돈의 양, 즉 광의통화(M2)와 부동산 가격은 꽤나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여왔죠. 게다가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것을 선제적으로 예상한 투자자들은 현금 가치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실물 자산으로 자금을 옮기려 합니다.
이런 시장의 기대감이 주식 가격에 선반영되기도 하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자산을 보유한 분들에게는 꽤나 즐거운 소식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달콤한 효과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돌아갔을까요? 다음 장에서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죠.
모두에게 좋지만은 않은 이유 물가 상승과 실질소득 감소
네, 앞서 유동성 확대가 자산 시장을 밀어 올린다고 했죠.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이 있는 분들에겐 희소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웃는 건 아닙니다. 특히 자산이 많지 않은 서민층에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 물가 상승은 필연적입니다. 즉, 똑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드는 ‘돈의 구매력 하락’,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죠. 내 통장 명목 소득은 그대로여도 실제 쓸 수 있는 실질 소득은 줄어드는 셈입니다. 정부 지원금이 들어와도 물가 상승률이 그걸 넘어서면 내 주머니는 오히려 더 가벼워집니다. 가령, 지원금 20만원 받았는데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가 30만원 더 필요해졌다면?
특히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이 현상은 더욱 가혹합니다. 팍팍한 살림이 더 팍팍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누군가는 이득을 보지만, 다른 누군가는 더 힘들어지는 양극화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점, 간과해선 안 됩니다.
자산 격차 심화와 장기적 경제 전망
지난 챕터들에서 다룬 물가 상승, 실질 소득 감소, 그리고 챕터 1에서 언급된 자산 가격 상승 효과가 겹치면 이야기는 더 복잡해집니다. 돈이 풀리자 자산 시장이 들썩였고, 덕분에 자산을 가진 이들은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격으로 자산 가치 상승의 혜택을 누렸죠.
반면 자산이 없는 분들은 월급은 제자리인데 물가만 오르니 실질 소득이 줄어듭니다. 결국 자산 소유자들은 ‘부의 사다리’를 타고 더 위로, 없는 이들은 밑에서 허덕이는 꼴이 됩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거죠.
단기적 경기 부양 효과는 있겠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사회 불평등을 키우는 부메랑입니다. 일시적인 현금 지원은 급한 불은 끌지 몰라도, 경제 체력을 약화시키고 격차만 벌릴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삶을 낫게 하려면, 일시적 처방보다 견고한 경제 기초 체력을 다지는 정책이 절실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어떤 경제 환경을 물려줄지, 깊이 고민해볼 때입니다.
마무리
민생지원금은 단기적으론 소비를 촉진하지만, 장기적으론 물가 상승과 자산 격차 확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경제 전체로는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져오려면, 근로 환경 개선이나 규제 합리화처럼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정책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