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매 또는 확장 시 베란다와 발코니의 정확한 개념과 확장 공사에 대한 합법성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행강제금과 같은 법적인 문제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발코니 확장 = 합법”이고, “베란다 확장 = 불법”이라는 원칙에 따라 불법 건축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베란다 vs. 발코니
베란다와 발코니는 주택의 끝부분에 자리하고 용도도 유사하여 혼동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베란다는 아래층의 지붕 면적이므로 확장 시 위층 거주자의 일조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반면, 발코니는 건축물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완충 공간으로 건축법에 따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확장 시 베란다와 발코니를 명확히 구분하여 합법적인 확장을 진행해야 합니다.
베란다와 발코니의 자세한 차이점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베란다, 발코니 확장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주택 매수 시 확장된 부분의 합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축빌라 등의 경우 건축 평면도를 통해 확장된 공간이 베란다인지 발코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구축 부동산의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을 확인하여 불법건축물로 적발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 시점에는 아직 적발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서에 불법건축물 여부에 대한 특약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법건축물 적발 시 대처 방법
불법건축물로 적발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2019년 4월 23일부터는 강화된 법률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금액이 증가하고 원상복구될 때까지의 시간도 단축되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합법화 절차 진행: 베란다를 합법화하려면 해당 지역의 건축행정에 합법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건축법과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설계도면,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확장공사 재정비: 베란다를 발코니로 재건축하여 합법적인 발코니로 변경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재건축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불법건축물 적발 시 상황에 따라 벌금과 원상복구 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확장을 위해 건축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발코니 확장 시 주의 사항
베란다 확장이 불법인 반면 발코니 확장은 합법입니다. 그러나 발코니 확장 시에도 몇 가지 주의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난방 시설 고려: 발코니 확장 시 추가적인 난방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장 시 난방 설비를 고려하여 디자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 지자체 규정 확인: 발코니의 크기는 지자체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이 1.5m를 넘지 않는다는 제한이 일반적이지만,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자체의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건폐율 및 용적률 고려: 발코니 확장은 건폐율에 포함되지만 용적률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장 시 건폐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무리
베란다와 발코니 확장 시 합법성을 확인하고, 불법건축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의 깊은 계획과 건축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매수 시점에 합법화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건축물을 합법화하거나 발코니로 재건축하여 합법적인 공간을 확보하세요.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해당 지역의 건축행정 기관이나 건축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주택 확장을 통해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본 글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관련 법규와 해당 지자체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