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서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아파트 분양계약서 등과 같은 중요한 서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수로 이러한 계약서를 분실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너무 당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계약서 분실 시 대처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분실 시 대처방법
1. 거래한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존재하는 경우
만약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무소가 아직 영업 중이라면 문제 해결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중개사무소는 계약 체결 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계약서 사본을 주고, 원본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없거나 사본을 얻을 수 없는 경우
만약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없거나 계약서 사본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직접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본을 받은 후에는 관할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신청하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재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만약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임대인으로부터 사본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거나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집주인에게 재계약서 작성을 요청해야 합니다. 재계약서 작성 시에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권리관계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계약을 마친 후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제출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등기권리증(집문서) 분실 시 대처방법
등기권리증, 일반적으로 집문서라고도 불리는 부동산 소유권 등기증명서는 부동산 거래 시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분실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1. 법무사의 도움을 받기
분실된 등기권리증을 다시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확인 서면”을 준비하여 소유자의 지문을 찍어주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5만원 정도이며, 이 문서는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딱 1회만 발급됩니다.
2. 등기부등본 신청
만약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법원에 방문하여 등기부등본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유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신청한 후에는 수수료를 지불하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서 분실 시 대처방법
아파트 분양계약서도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서류입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1. 분양사무실에 연락하고 분실 신고
분실된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대해 분양사무실에 연락하여 분실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이후 경찰서에 분양계약서 분실 신고를 하고 “분실신고 접수증”을 받습니다. 경찰서 뿐만아니라 지구대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2. 분실 공고
분실된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대한 분실 공고를 신문사나 일간지에 게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신문사에 방문하여 분실 공고를 신청하고, 공고문이 신문에 실린 사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공고를 하는 이유는 계약자로서의 증거적 효력을 위함입니다.
3. 분양사무실 방문 및 서류 제출
분실 공고가 마무리된 후에는 분양사무실에 방문하여 분실 신고 관련 서류와 함께 다른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분실된 분양계약서에 대한 대체 서류로 사용됩니다.
4. 대체 계약서 작성
분양사무실에서는 대체 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실된 분양계약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대체 계약서 작성 시에는 위에서 준비한 서류들을 제출한 후, “원본 대조필의 복사본 계약서”를 발급받아 권리를 인정받으면 됩니다.
- 분실신고 접수증
- 신문사 등에 분실 공고문이 실린 신문 1부
- 신분증, 인감도장, 등본 등
부동산 계약서 분실은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당황하지 않고 위의 절차를 따라가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분실 시 빠른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실된 계약서와 관련된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