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근저당에 대해 알아보고, 근저당이 있는 집을 왜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근저당 해지 방법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근저당에 대해 알아보고, 근저당이 있는 집을 왜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근저당의 의미와 설정 과정
근저당은 미래에 발생할 채무에 대한 담보로, 미리 특정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해당 부동산을 담보물로 저당 잡아둔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근저당 설정은 주로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담당하며, 담보물의 감정과 융자 여부 결정 후 근저당을 설정하게 됩니다.
근저당이 있는 집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
부동산 매매 시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잔금을 지불하는 시점에 매도인은 근저당을 전부 해결하고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넘겨주어야 합니다. 만약 근저당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를 진행하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 전에는 근저당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 시
전세나 월세로 부동산을 임대할 때 근저당이 중요한 이유는 근저당 설정 금액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계약을 맺기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이 임대하는 부동산에 설정된 비율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저당 설정 순위와 보증금 반환
근저당 설정 순위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맺은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후순위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와 같이 시세가 형성된 부동산의 경우, 근저당 설정 비율이 시세의 70% 이하인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이나 단독주택과 같이 시세가 정확히 형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저당 설정 비율이 시세의 60%를 넘지 않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저당과 본인이 지불하는 보증금의 합이 100%에 가깝다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저당 해지 방법
근저당 설정 해지는 일정 비용이 들 수 있지만, 대부분 법무사를 통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지증서, 등기부등본, 등기필증, 위임장 등 근저당 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구청이나 세무과를 방문하면 됩니다. 해당 기관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후 등기소에서 등기말소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셀프로 근저당 설정 해지가 가능합니다.
결론
근저당은 부동산 거래 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저당이 있는 집을 매매하거나 전세/월세로 들어가기 전에는 근저당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 설정 비율, 해지 여부, 설정 순위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근저당에 대한 이해가 높으셨을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근저당에 주의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해 항상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