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밖의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혼란에 빠진 생계형건물주. 부동산 정책 변화와 행정 오류로 발생한 세금 추징, 그 배경과 과정, 그리고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를 알아봅니다.
예상치 못한 재산세 고지서와 임대사업자 등록
세금 얘긴 언제 들어도 머리 아프죠? 하지만 재산세는 다들 아시다시피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같은 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건물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죠. 그런데 이번 6월, 제 손에 쥐어진 재산세 고지서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2020년 이후부터의 재산세가 한꺼번에 부과된 것이었거든요. 제가 가진 건물은 흔히 볼 수 있는 상가주택입니다. 1층은 상가고, 위층은 여러 가구가 사는 다세대주택 형태로 개별 등기된 세대가 총 6개였죠.
사실 저는 2013년에 주택 임대사업자로 정식 등록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 장려했었죠. 혜택이 꽤 쏠쏠했습니다.
- 취득세 면제: 다세대주택 세대별 일정 면적 이하는 취득세 감면 또는 면제
- 재산세 감면: 보유 기간 동안 재산세 대폭 인하
이런 인센티브에 끌려 등록을 결심했었는데, 대체 왜 갑자기 몇 년치 세금이 한꺼번에 날아온 걸까요?
2020년 정책 변화와 등록 임대사업자의 혼란
2020년, 부동산 시장에 지각변동을 일으켰던 그 해를 기억하시나요? 특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은 주택 임대사업자들에게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정부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며 칼을 빼 들었지만, 정작 실거주 목적의 ‘생계형 임대인’들에게 직격탄을 날렸죠.
가장 큰 변화는 아파트 매입 임대사업을 폐지하고, 4년 단기 임대사업을 없애버린 겁니다. 기존 단기 임대는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자동 말소되거나, 장기 임대로 전환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거죠. 문제는 이게 신규 등록자에게만 적용된 게 아니라, 이미 등록해서 의무를 이행 중이거나 심지어 저처럼 의무 기간을 거의 마친 사업자들에게까지 소급 적용됐다는 점입니다.
저는 2013년에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당시 법에 따라 5년 의무 임대 기간을 성실히 이행했습니다. 이제 만기 도래해서 임대료 상한도 자유로워지고 세금 혜택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리라 생각했죠. 그런데 2020년 개정법 때문에 제가 등록했던 주택들이 자동 말소 처리된 겁니다. 황당함을 넘어선 배신감이었죠. 정부 말을 믿고 시작했는데, 이제 와서 약속했던 혜택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린 기분이랄까요? 이렇게 정책이 뒤집히면, 과연 누구를 믿고 투자해야 할까요?
행정 오류로 인한 세금 추징과 정책 불안정의 여파
지난 챕터에서 2020년 정책 변화로 제 임대사업자 등록이 강제 말소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구청에서는 제가 자격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재산세 감면 혜택을 계속 적용했던 겁니다. 진짜 어이가 없었죠.
이번에 받은 고지서는 그동안 ‘잘못 감면해준 세금’을 정산하라는 통지였어요. 갑자기 수백만 원대 세금 폭탄을 맞은 기분이었지만, 다행히 가산세는 없었습니다. 재산세는 우리가 ‘신고’해서 내는 세금이 아니라 구청이 ‘고지’하는 세목이거든요. 세금 계산 오류는 명백한 행정 착오였던 셈이죠.
이런 일을 겪으니, 정부 정책의 잦은 변화에 더해 행정 오류까지 겹치면 선량한 시민만 피곤해진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개인의 자산과 삶이 너무 쉽게 흔들리는 거죠. 앞으로 부동산 정책은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불안에 떨지 않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불안정성은 대체 언제 끝날까요?
마무리
생계형 임대사업자가 겪은 예상치 못한 재산세 추징 사례는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과거의 정책을 믿고 따른 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중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결정이 중요합니다. 세금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수단이 아닌 신뢰의 기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