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멘토 윤준파파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중 이사를 번복하는 세입자 때문에 마음고생 하시는 집주인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현직 공인중개사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핵심 기간 완벽 이해
어르신들, 집 계약 문제로 걱정 많으시죠? 세입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은 세입자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딱 한 번 더, 2년을 더 살겠다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예요. 마치 마음에 드는 상품을 한 번 더 할인받아 살 수 있는 기회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집주인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점은, 세입자분들이 이 권리를 언제 행사할 수 있는지 그 ‘기간’입니다. 세입자는 현재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안에 집주인에게 “계약을 연장하고 싶어요” 하고 요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계약 만료일이 10월 31일이라면, 4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가 이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되는 셈이지요.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기간이니, 집주인분들께서는 달력에 잘 표시해 두시고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중요한 기간을 놓치지 않고 잘 아는 것이 집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으로는 세입자가 이사 의사를 번복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사 간다던 세입자 갑자기 마음 바꿨다면
어르신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세입자분이 ‘곧 이사 갈 거예요’라고 말씀하셔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 말을 믿고 새로운 분을 찾거나, 집을 팔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다른 임차인과 새로운 전월세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받아두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갑자기 세입자분이 마음을 바꾸셔서 ‘이사 안 가고 계속 살고 싶어요. 계약을 연장할게요’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임대인분께 아주 난감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팔기로 약속했는데, 갑자기 다른 손님이 ‘제가 먼저 사기로 했어요!’ 하는 격이죠. 이미 받아둔 계약금은 어떻게 돌려줘야 할지, 새로 계약하기로 했던 분께는 어떻게 사정을 설명해야 할지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집을 팔려고 계약까지 진행 중이었다면 더욱 복잡해지고요.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집주인분들이 겪으실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런 난처한 상황을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입자 말 번복 법적으로 유효할까
세입자분께서 이사 나간다고 말씀하셨다가 다시 마음을 바꾸시는 경우, 과연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집주인 어르신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황당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에서는 세입자분께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안에 마음을 바꾸신 것을 대부분 인정해 주는 편입니다. 집을 구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고, 한 번 결정했다가도 여러 사정으로 인해 번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집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살던 집에 계속 있고 싶다”는 식으로 번복하는 세입자분들이 계신데, 이런 경우에도 보통은 그 뜻을 존중해 줍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분께서 처음에 아주 명확하고 최종적으로 ‘이사 나간다’고 확고하게 의사를 밝히셨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치 시장에서 “이 물건 사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말하고 돈까지 건넨 뒤에는 쉽게 번복하기 어려운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입자분의 처음 말만 믿고 성급하게 다음 계획을 세우시는 것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입자분의 의사 번복이 집주인 어르신께 어떤 법적 영향을 미치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집주인이 꼭 알아야 할 계약갱신청구권 대응 전략
집주인 어르신들, 세입자와의 약속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집을 비워주기로 했다면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마치 시장에서 중요한 물건을 사고팔 때 서류를 남기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아무리 말로 ‘네, 나갈게요’라고 했어도, 반드시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이것을 ‘이사 동의서’나 ‘확약서’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세입자나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받기 전에, 이 서류를 꼭 받아두세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 세입자가 나가기로 했다면 말뿐인 약속은 위험합니다.
- • ‘이사 동의서’나 ‘확약서’를 받아두셔야 나중에 문제가 생길 일이 줄어듭니다.
- • 특히,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중이라면, 현재 세입자에게 다시 한번 확실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해두시면 마음 편히 다음 단계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봅니다.
마무리
세입자가 이사 의사를 번복할 때는 명확한 서면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구두 약속은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으니, 꼭 동의서나 확약서를 받아 두세요.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여 불필요한 금전적, 시간적 손실을 막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보가 부모님 세대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