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이 많이 오면서 정부가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주택대출에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핵심 내용과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6.27 수도권 대출 규제 핵심은
지난 6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 대출 규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대출 한도 6억 원으로 제한
집을 사실 때, 아무리 집값이 비싸도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이 6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큰 장을 볼 때 ‘한 사람당 60만 원까지만 살 수 있습니다’ 하고 제한을 두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상은 빌릴 수 없게 된 것이죠. - 생애 첫 주택 구입 대출 비율(LTV) 축소
평생 처음으로 집을 사시는 분들을 위한 대출 혜택이 있었는데요, 집값 대비 빌릴 수 있는 돈의 비율, 즉 LTV가 줄어듭니다. 전에 집값의 80%를 빌릴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보다 적은 비율만 빌려줘서 내 돈이 더 많이 필요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 집 사면 반드시 들어가 살아야 하는 의무 (전입 의무)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이제는 반드시 그 집에 직접 이사해서 살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집을 사놓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면서 대출 이자를 갚을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죠. 마치 국가유공자 할인을 받으면 본인이 직접 이용해야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규제들이 어떤 분들에게 특히 영향을 미치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주택대출 이렇게 바뀝니다
생애 처음 집을 사실 때, 돈을 빌리는 조건인 집값 대비 대출 비율(LTV)이 달라졌습니다. 이는 은행에서 ‘이 집을 담보로 얼마까지 빌려줄까?’ 하는 기준과 같죠.
이제 집값의 80%까지 빌릴 수 있어 예전보다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억원 집의 경우, 이전 3억 5천만원에서 최대 4억원까지 가능해졌죠. 하지만 대출금은 6억원을 넘을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또 중요한 변화는 전입 의무입니다. 집을 산 뒤 6개월 안에 그 집으로 직접 이사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대출금 상환 요구는 물론, 향후 정부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생애 첫 집 마련에 도움 되는 디딤돌 대출이나 전세 버팀목 대출도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대출 신청 전, 본인 조건에 맞는지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집을 파실 때 알아두면 좋은 세금 이야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주택자 1주택자 대출 어떻게 되나요
우리 어르신들 중 이미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주택 대출 규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먼저, 집을 두 채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집을 담보로 새로운 대출을 받기가 사실상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거의 막혔다고 보셔도 돼요. 마치 문이 굳게 잠겨서 들어갈 수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반면, 집을 한 채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새로운 주택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기존에 살던 집을 정해진 기간(예: 2년) 안에 꼭 파셔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빌린 돈을 모두 갚아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돈을 빌리는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 • 이전에는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했지만, 이제는 5천만 원으로 한도가 줄었습니다.
- • 특히,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분들은 이 생활안정자금 대출마저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번 규제들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대출 6억 제한 누가 영향받을까요
어르신들, 새로 바뀐 주택 대출 규제가 어떤 분들께 영향을 주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가장 크게 영향받는 분들은 집값이 비싸서 6억 원보다 더 많은 대출이 필요했던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비싼 아파트를 사려고 8억 원까지 빌리던 분은 이제 6억 원까지만 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소득이 높지 않아 원래부터 6억 원 이하만 대출 가능했던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특히 1년 소득이 8,600만 원보다 적은 분들은 대출 한도 축소 영향이 거의 없다고 금융위원회에서 밝혔습니다. 소득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이미 6억 원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규제는 높은 소득으로 비싼 집을 사고자 했던 분들의 대출 금액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마치 시장에서 예산을 정해 물건 사는 것과 비슷하죠.
다음 장에서는 ‘생애최초 주택구매’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경과 규제 확인하기
새로운 대출 규정은 정부 발표일인 2025년 6월 27일 이후 대출을 받거나 신청하실 때부터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하셨거나 신청을 해두셨다면 새로운 규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경과 규정’이라는 예외가 있답니다. 마치 시장에서 물건 값이 올라도, 미리 계약금을 걸고 산 것은 예전 가격으로 사는 것과 비슷하지요.
주요 예외 상황은 이렇습니다:
- 주택 매매 계약: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집을 사시겠다고 정식 계약을 하시고, 계약금까지 내셨다면 이전 대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전세 계약: 마찬가지로 발표일 이전에 전세 계약을 맺으신 경우에도 이전 기준을 따릅니다.
- 대출 신청: 이미 은행에 정식으로 대출 신청을 마치셨다면, 대체로 이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은, ‘가계약’처럼 가볍게 주고받은 약속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정식 계약서와 계약금 납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분양권 전매’도 정식 매매 계약처럼 적용되니, 전매 계약일을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규제가 언제부터 시작되고, 어떤 경우에 예외가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봅니다.
마무리
이번 수도권 주택대출 규제는 집값 과열과 가계 빚 증가를 막으려는 정부의 노력입니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조건이 까다로워져 집 사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가 주택이나 여러 채를 가진 분들은 영향이 큽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잘 지켜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