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예방법이 중요합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와 안심전세앱 2.0을 통해 계약 전 미리 위험 요소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전세사기 심각성과 예방 중요성
요즘 전세사기 뉴스, 안 보기가 더 어려울 지경입니다. 혹시 ‘설마 나한테?’ 하고 계신가요? 안타깝게도 뉴스가 남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보증금 미반환 사고만 해도 수만 건에 육박하고, 피해액은 무려 조 단위를 훌쩍 넘었습니다. 수십 년 모은 피 같은 내 돈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더 심각한 건, 멀쩡해 보이는 서류 뒤에도 교묘한 함정이 숨어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어쩌면 내가 놓칠 수도 있는 치명적인 구멍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일단 당하고 나면 되돌리기 정말 어렵거든요. 사후약방문보다는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는 게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전세사기는 단순히 돈만 잃는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기반마저 흔들 수 있는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계약 전 꼼꼼한 확인과 근본적인 예방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 소중한 보증금, 지키려면 눈 크게 떠야죠? 내 돈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제 계약 전 임대인 정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전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전세사기, 미리 막는 게 답이라고 누누이 강조했죠? 그럼 뭘 어떻게 미리 막느냐. 그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등 전세사기 관련 정보를 임차인(세입자)이 계약 전에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 제도를 말합니다.
예전에는 계약하고 나서야, 그것도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겨우 확인할 수 있었으니,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까웠죠.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위험을 미리 인지할 수 없는 구조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5월 27일 제도 개선으로 숨통이 트였습니다. 이제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 없이도 쓱싹 확인할 수 있게 됐죠. 어떤 정보를 볼 수 있냐고요? 핵심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의 보유 주택 수
- 보증보험 가입 여부 및 사고 이력
- 최근 3년간 보증금 미반환 이력
물론 아직 갈 길은 좀 있습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만 확인 가능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게다가 한 달에 딱 3번으로 제한된다는 점도 아쉽고요.
조금 불편해도, 이 정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겠죠? 다음엔 이 번거로움을 확 줄여줄 앱 이야기를 해볼까요?
안심전세앱 2.0 주요 기능 및 활용
앞서 말씀드린 임대인 정보 조회, ‘이거 괜찮은데 좀 불편하네?’ 하고 느끼셨나요? 계약 전임에도 집주인 동의 없이 정보를 볼 수 있게 된 건 분명 발전이지만, 여전히 HUG를 방문하거나 중개사에게 일일이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죠. 이런 불편함을 싹 날려줄 해결책이 바로 등장했습니다.
바로 국토교통부, HUG, 한국부동산원이 손잡고 만든 안심전세앱 2.0입니다. 이 앱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강력한 ‘스마트 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요 기능을 한번 살펴볼까요?
- 임대인 정보 조회: 집주인의 보증사고 이력, 보유 주택 수, 전세사기 피해 이력까지 한눈에! 과거 보증금을 떼먹은 적은 없는지, 혹시 다주택 갭투자 빌라왕은 아닌지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시세 정보 (매매/전세가율): 해당 주택의 매매가와 전세가율을 정확히 알려줘 위험한 깡통전세는 아닌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시세보다 전세금이 높다면 바로 경고등이 켜지겠죠?
- 등기 변동 사항 알림: 계약 후에도 안심할 수 없죠.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설정 등 혹시 모를 변동이 생기면 실시간으로 알려주니, 잠자는 동안에도 내 보증금을 지켜줍니다.
이 핵심 기능을 어떻게 활용하냐고요? 임차인이 직접 앱으로 조회하는 것은 물론, 집주인이 오히려 ‘나 떳떳하다’며 먼저 조회 결과를 보여주며 신뢰를 쌓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6월 23일부터는 비대면 조회 신청까지 가능해지니, 이제 HUG 방문이나 중개사에게 매번 요청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으로 ‘뚝딱’ 확인 가능해집니다. 이 앱 하나로 공인중개사 정보까지 확인하고, 심지어 전세보증보험 가입 신청까지 연동되니, 정말 전세 계약의 ‘원스톱 솔루션’이라 할 만하죠. 이제 안심전세앱 2.0으로 든든하게 무장하고 전셋집, 똑똑하게 골라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무리
전세사기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계약 후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이 필수적입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를 통해 임대인의 이력과 보유 주택 수를 확인하고, 안심전세앱 2.0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