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직 공인중개사가 쉽게 설명해 드리는 부동산 정보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정부 시절 논의되었던 부동산 정책 중 똘똘한 한채 현상과 다주택자 규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은
지난 시간에는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큰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현직 공인중개사로서 제가 직접 체감하는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의 모습은 어떤지, 어르신들께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요즘 시장을 보면, 과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짧은 기간 동안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조금씩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마치 날씨가 지역마다 다른 것처럼, 부동산 시장도 서울과 지방이 다른 온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지방의 아파트 시장은 여전히 잠잠하거나 오히려 거래가 드물고 가격도 주춤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보아도 이러한 지역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서울은 좋은 입지의 아파트로만 수요가 몰리는 현상, 즉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더욱 짙어진 모습입니다.
이렇게 서울과 수도권은 가격이 오르고 지방은 침체되는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현상이 왜 나타나고,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지 더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똘똘한 한채 집중 계속될까
지난 시간 다주택자 규제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흥미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똘똘한 한채’ 현상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 채를 갖는 것보다 가치가 높고 좋은 집 한 채에 모든 관심을 쏟는 것을 말해요. 예전에는 세금이나 다른 부담 때문에 여러 집을 소유하기 어려워지자, 투자할 돈이 있다면 오히려 가장 좋은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마치 좋은 옷 한 벌을 오래 입는 게 더 실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특히 서울 집값이 많이 오르는 데 영향을 주었는데요, 지방에 계신 분들도 서울의 좋은 아파트를 사려고 몰리면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렇게 서울에만 수요가 집중되다 보니,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르고 다른 지역 집값은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거나 심지어 떨어지기도 하면서 지역별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똘똘한 한채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될지, 다음 장에서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주택자 규제 정책 영향은
앞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정부는 여러 채의 집을 가진 분들께 세금을 더 많이 매기고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적은 돈으로 여러 채의 집을 사고팔아 이익을 보려는 ‘갭투자’가 크게 유행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과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여러 집을 가진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많은 분들이 여러 채의 집을 정리하고, 좋은 위치에 있는 ‘똘똘한 한채’만 남겨두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 채의 집을 가진 분들이 줄어들면, 장기적으로 우리 삶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 • 전월세로 살 수 있는 집이 줄어듭니다. 집주인이 적어지면 세 놓는 집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 • 세금이 오르거나 전세금, 월세가 비싸질 수 있습니다. 마치 시장에 물건이 귀해지면 값이 오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 • 나아가 집값 전체를 밀어 올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다음 이야기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정책 방향은
지난번에 똘똘한 한 채 현상과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현직 공인중개사로서 저는 어떤 정책을 바라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는 무작정 많이 가진 사람을 벌주는 듯한 규제보다는, 집을 더 많이 지어서 필요한 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시장에 물건이 부족할 때 판매자를 막기보다는, 더 많은 물건을 가져오도록 독려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요. 여러 채를 가진 분들도 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는 등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세금 문제도 중요합니다. 너무 과도한 세금은 오히려 집을 내놓지 못하게 하거나, 꼭 필요한 거래마저 망설이게 만듭니다. 합리적인 세금 부과로 시장이 안정되고, 집값 양극화 현상도 점차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정책이 갑자기 바뀌어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일기예보처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있도록, 길고 멀리 내다보는 꾸준한 정책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야 집을 사고파는 모든 분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정부 정책들이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무리
현재 부동산 시장은 서울 수도권 상승과 지방 침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똘똘한 한채 집중과 다주택자 규제가 이러한 현상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는 공급 확대와 합리적인 세금 정책으로 시장 안정을 찾고 양극화가 완화되기를 바랍니다. 꾸준히 부동산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