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문제로 고민하는 집주인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최근 정부 규제 후 재개된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역전세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2025년 7월 최신 정보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전세퇴거자금대출 이것부터 아세요
어머님, 아버님, 전세퇴거자금대출이라는 말,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때 쓰는 돈을 잠깐 빌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세입자분이 집에서 나가실 때 보증금을 돌려드리는 데 꼭 필요한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돈이 부족하면 잠시 빌리는 것처럼, 세입자분께 드려야 할 돈이 당장 없을 때 이용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다른 곳에 쓸 수는 없고, 오직 세입자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럼 어떤 상황에서 이런 돈을 빌려야 할까요? 주로 이런 경우들이에요.
- 세입자분과 계약 기간이 끝나서 원래 약속했던 보증금을 돌려드려야 할 때
-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는데, 예전 보증금보다 새 보증금이 적을 때. (요즘처럼 전세금이 내려가서, 새로 받는 보증금만으로는 기존 세입자분께 돌려줄 돈이 부족한 경우에 많이 발생해요)
- 집주인이 직접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싶어서 세입자분께 이사를 요청하고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때
이렇게 꼭 필요한 상황에 잠시 돈을 빌렸다가 나중에 갚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대출을 받을 때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함께 자세히 알아볼게요.
은행별 전세퇴거자금대출 가능 조건과 한도
안녕하세요 어르신. 2025년 7월 25일 기준으로 BNK부산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주요 은행에서 전세퇴거자금대출이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맺은 전세 계약이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 날짜를 꼭 기억해주세요.
공통적인 조건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내 힘으로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는 것을 은행에 증명해야 해요.
- 대출금은 오직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어요.
대출 한도는 사시는 지역에 따라 달라져요.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은 대출 조건이 좀 더 엄격하고, 비규제지역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한도는 ‘집 가격 대비 대출 비율(LTV)’과 ‘소득 대비 갚을 돈의 비율(DSR)’을 보고 정합니다. LTV는 집값의 일정 비율까지, DSR은 소득 대비 빚 갚는 능력을 보는 것이에요. 마치 월급에서 생활비를 정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전세 보증금 액수도 중요한 기준이 된답니다.
다음은 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봅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신청 시기 및 주의사항
어르신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큰돈이 오고 가는 일이니만큼,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지 미리 잘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중요한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먼저, 대출 신청 시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세입자분께서 이사 나가시는 퇴거일 기준으로 최소 한 달 전에는 은행에 문의하시고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갑자기 돈이 필요한 상황을 막고, 이사 날짜에 맞춰 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출 신청 시 꼭 기억하셔야 할 유의사항들입니다.
- • 임차인 보호를 위한 반환보증보험: 세입자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만약의 경우에도 세입자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줄 수 있도록 나라에서 보증해주는 안전장치이니,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 • 임대인 직접 입주 시 실거주 의무: 대출을 받아 집주인께서 직접 들어가 사실 계획이시라면, 집에 전입신고를 하시고 최소 2년간은 실제로 그 집에 사셔야 합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빌린 돈을 바로 갚아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 • 동일 목적 대출 2년 재신청 불가: 이 대출은 한번 받으시면 2년 안에는 같은 목적으로 다시 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신규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으로 대출 상환 필수: 새로운 세입자분이 들어오시면서 받게 되는 보증금은 다른 곳에 쓰시면 안 되고, 빌리셨던 대출금을 갚는 데 먼저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대출을 이용하는 데 있어 꼭 지켜야 할 중요한 약속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미리 잘 알아두시면 마음 편하게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세퇴거자금대출의 은행별 한도와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마무리
정부 규제 이후 전세퇴거자금대출이 제한적으로 재개되었지만, 여전히 조건과 한도에 대한 혼란이 있습니다. 특히 ‘자력 반환 불가’ 입증 등 복잡한 요건이 있으니, 계약 만료 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미리 대출 가능 여부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금융기관과 상담하여 나에게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