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시행 후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더 거주할 권리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소중한 권리를 지키려면 임차인으로서 꼭 지켜야 할 의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핵심 3가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놓치지 마세요
어르신들, 소중한 내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권리를 사용하시려면 가장 먼저 ‘언제’ 이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아무리 좋은 권리라도 쓸 수 없게 되니까요.
법에서는 집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분께 “계약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어요”라고 말씀드려야 한다고 정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마치 중요한 약속 시간을 지키듯이, 이 정해진 시기를 단 하루라도 놓치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진답니다.
너무 일찍 서둘러 알리거나, 반대로 너무 늦게 알리면 그 효력이 없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마치 중요한 서류 제출 마감일처럼, 정해진 ‘황금 시기’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 안에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달력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쳐두는 것처럼 꼭 기억해주세요.
그렇다면, 이 중요한 기간 안에 집주인분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가장 확실하고 안전할까요? 다음으로 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연체는 절대 금물 임차인 계약 유지의 기본
어르신들, 소중한 내 보금자리를 오래도록 지키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바로 월세를 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마음 편히 쓰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약속이지요.
혹시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월세 두 달 치에 해당하는 돈이 연체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50만원을 내신다고 가정해 볼까요?
- • 어느 달에 50만원을 못 내고,
- • 또 다른 달에 50만원을 못 내서
총 100만원이 밀리게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두 달 연속으로 밀리든, 아니면 중간에 한 번 내고 건너뛰어서 두 번에 걸쳐 총 두 달치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전체 밀린 금액이 두 달치 월세와 같아지는 순간, 아쉽지만 집주인께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월세를 제때 내는 것은 마치 매일 건강 보조제를 챙겨 드시는 것처럼, 꾸준함이 중요한 약속입니다. 내 집처럼 편안하게 머무르기 위한 첫걸음이니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이사 갈 때 생기는 걱정을 덜어주는 중요한 의무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소중한 보금자리 관리 임차인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마지막으로, 어르신께서 잠시 머무시는 소중한 공간을 내 집처럼 아끼고 관리하는 마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보살피는 의무’를 지키는 것인데요. 마치 이웃에게 빌린 물건을 다시 돌려줄 때 깨끗하게 닦아주는 것처럼, 임차한 집을 깨끗하고 소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집의 구조를 바꾸거나, 큰 부주의나 고의로 집을 파손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벽을 함부로 부수거나, 마루 바닥을 심하게 훼손하는 등 다시 원래대로 돌리기 어려운 큰 공사는 삼가셔야 해요. 또한, 귀여운 반려동물 때문에 집안 시설이 많이 망가지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집을 잘 돌봐주셔야만 계약갱신청구권을 당당하게 주장하실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소중히 관리하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의 든든한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장에서는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는 현명한 대처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월세 및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성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임차인의 세 가지 핵심 의무를 살펴보았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 통보, 월세 연체 방지, 그리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기본 의무들을 잘 지킨다면, 법적으로 보장된 소중한 권리를 문제없이 누리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전문가와 꼭 상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