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알아봅니다. 현직 공인중개사가 핵심인 대출 규제와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제한 이유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
어제, 그러니까 6월 27일에 아주 중요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가시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는데요. 금융위원회라는 곳에서 긴급하게 열린 가계부채 회의를 통해 이 내용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원래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일찍 발표된 점이 눈에 띄었지요.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발표가 부동산 시장 전체를 바꾸는 큰 그림이라기보다는,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빚 문제’, 즉 가계부채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따로 설명했습니다. 마치 부엌에서 물이 넘치려 할 때,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처럼 급한 상황에 대응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발표만 놓고 보면, 당장 집을 더 많이 짓거나 특정 지역에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것 같은 집 공급을 늘리는 내용이나 지역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자세한 계획은 아직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긴급하게 발표된 중요한 정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다음으로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 대출 규제는
이번 정책의 핵심은 바로 대출 규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돈 빌리는 것’을 더 까다롭게 만들었어요.
우선, 집이 여러 채 있는 분들은 새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렵습니다.
집을 옮기려는 분들은 새집 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원래 집을 꼭 파셔야 합니다. 기한이 정해진 거죠.
나라에서 돕는 디딤돌, 보금자리론 등 정책 대출들도 빌릴 수 있는 한도나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서울 등 규제 지역에서는 대출 갚는 기간이 최대 30년으로 제한됩니다. 또 전세 끼고 사는 ‘갭 투자’를 막으려 조건부 전세 대출은 불가합니다. 마치 ‘돈 있으면 내 집 마련’과 같아요.
마지막으로,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생활비나 급한 돈을 위한 대출도 더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다음은 이번 정책에서 가장 궁금해하실 6억 원 대출 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결정 배경
이번 대책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정한 가장 큰 이유는 나라 전체의 가계 빚이 너무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마치 우리 집 가계부를 관리하듯, 빚이 많아지면 힘들 수 있으니까요. 현재 서울 아파트 중간 가격이 9억에서 10억 원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대출을 6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나머지 3~4억 원은 직접 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정말로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고, 무리한 빚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각 개인이 빌릴 수 있는 돈의 크기를 6억 원으로 정해두면, 아무리 집값이 올라도 전체 나라 빚이 확 늘어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치 시장에서 물건 살 때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양을 정해 놓는 것과 비슷하죠. 하지만 이로 인해 아주 비싼 집들(예를 들어 15억 이상)은 현금을 많이 가진 분들만 살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대출액이 정해지기에, 장기적으로는 비싼 집 시장과 보통 집 시장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양극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번 대책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무리
이번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은 가계부채 관리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주담대 한도를 6억으로 제한한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정책자금 대출까지 규제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정책이 내 집 마련 계획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