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부동산 계약 시 꼼꼼한 확인은 필수입니다. 특히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아파트 계약은 큰 위험을 안고 있어요. 안전한 내집마련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임차권등기 아파트 바로 알기
어머님, 아버님, 아파트를 계약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중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등기부등본’이라는 것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아파트의 ‘건강검진 기록’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아파트에 빚이 있나 없나 살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정확합니다.
자, 그럼 ‘임차권등기’는 무엇일까요? 전 세입자가 이사 나갈 때,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법원에 신청해 놓은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는 ‘전 세입자에게 아직 돌려주지 못한 보증금이 있다’는 일종의 경고등 같은 것이죠. 이런 집은 나중에 우리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신호이니, 더 조심해야 합니다.
흔히 보이는 ‘근저당권’은 또 무엇이냐고요? 이건 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이 아파트를 담보로 잡았다는 기록입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이 이 아파트를 걸고 은행에서 큰 빚을 냈다는 뜻이죠.
둘 다 ‘빚’과 관련 있지만,
- • 임차권등기: 이전 세입자에게 갚지 않은 보증금
- • 근저당권: 은행 등 금융기관에 갚아야 할 큰 대출금
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소유권 외에 다른 사람이 이 아파트에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즉 빚이 얼마나 있는지 꼭 확인하는 것이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첫걸음입니다. 다음은 등기부등본을 어떻게 보는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임차권등기 아파트 계약 피해야 하는 이유
어머님, 아버님, 임차권등기가 된 아파트는 절대 계약하시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소중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이 등기는 집주인이 이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생긴 문제의 표시입니다.
이런 아파트로 이사 오시면, 어르신은 새로운 보증금을 넣는 순간, 이미 먼저 있던 빚이나 대출 때문에 ‘후순위’가 됩니다. 마치 줄을 설 때 새치기당하는 것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후순위가 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는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어르신의 보증금이 다른 빚 갚는 데 쓰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집주인이 ‘새 보증금 받으면 해결해 주겠다’고 해도 절대 믿지 마세요. 그 약속은 언제든 지켜지지 않을 수 있고, 피해는 고스란히 어르신 몫이 됩니다.
잔금을 치르는 날, 집주인 말만 믿지 마시고 꼭 법무사님 등 전문가와 동행하세요. 어르신 돈이 안전하게 지켜지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잘못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한순간에 떼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세요.
다음 장에서는 임차권등기 아파트 계약을 피하는 것 외에,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다른 안전 장치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보증 월세 사글세 단기임대는 괜찮을까
무보증 월세는 말 그대로 보증금 없이 매달 일정 금액의 월세만 내고 거주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보증금을 크게 떼일 염려는 적지만, 집주인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이 생기거나 집 수리 같은 작은 문제에도 소홀해지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사글세는 몇 달치 월세를 한꺼번에 미리 내는 방식이고, 단기임대는 보통 짧은 기간 동안 지내는 계약을 뜻합니다. 이 둘은 보증금이 없거나 아주 적지만, 미리 낸 돈을 돌려받기 어렵거나 예상치 못한 다른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의 사정으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은 살고 있던 집에서 갑자기 나가야 할 위험이 커집니다. 이런 계약들은 대부분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기 어렵거나, 받아도 여러분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익숙하지 않은 길을 지도 없이 걷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종류의 계약들은 나중에 법적인 분쟁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리 보증금이 없거나 적다고 해도, 우리 어르신들은 복잡하고 머리 아픈 일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다음으로는 꼭 확인해야 할 임대차 계약서의 중요 항목들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마무리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아파트는 소중한 보증금을 잃을 위험이 크므로 어떤 계약 방식이든 신중해야 합니다. 무보증이나 단기 임대 시에도 법적 보호가 약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스러운 계약은 아예 피하고 안전한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항상 공인중개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