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세 임차인에게 큰 도움이 되는 이 지원사업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보험을 가입한 분들에게 보증료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이란?
서울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료를 지원해주어,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
지원 대상자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로서,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입된 보증기관은 다음 세 곳 중 하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서울보증보험(SGI)
소득 기준도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일반 임차인으로 나뉘며, 자세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부부 합산)
- 일반 임차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부부 합산)
이 외에도 3억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을 가진 주택에 대한 임차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및 접수처
- 신청 기간: 2024년 3월 4일 ~ 2024년 12월 31일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접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정부24(보조금24)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정부24에 가입한 후,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항목을 검색한 후 서류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2.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 서류 목록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와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기혼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서류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구청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가시면 좋습니다.
지원 내용
전세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자는 기 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지원 금액은 30만원이며,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청년 임차인: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 (최대 30만원)
- 청년 외 임차인: 보증료의 90% 지원 (최대 30만원)
- 신혼부부: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 (최대 30만원)
주의사항 및 제외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원 제외
- 등록 임대사업자 임차인: 등록 임대사업자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불가
- 기수혜자: 이전에 동일한 보증서로 지원받은 경우 2년간 추가 지원 불가
자세한 제외 대상 조건은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나 임대차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 및 결과 통보
지원 신청을 하면 30일 이내로 심사 결과를 통지받게 됩니다. 만약 심사 기간이 연장될 경우, 15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료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 이체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마무리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빠르게 신청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고 더 많은 혜택을 누려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