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잘 알고 계신가요? 최근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신고를 놓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범위
자, 그럼 대체 어떤 계약부터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의 기준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부터 신고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또는’이라는 점이에요.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무조건 신고 대상이 된다는 거죠.
어떤 집에 대한 계약이 해당되냐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아파트,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택은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까지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상의 ‘주택’으로 인정되는 모든 주거 형태가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 유형은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모두 해당됩니다. 새로 집을 구하든, 살던 집 계약을 연장하든 금액 기준을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아래 두 가지 경우는 신고 의무에서 제외되니 꼭 확인하세요:
- 기존 계약에서 보증금이나 월세 변동 없이 단순히 갱신하는 경우. 이건 뭐 상식적인 선이죠?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의 지방 군 단위 지역에 있는 주택. 혹시 내가 사는 곳이 여기 해당되는지 한 번 확인해보세요.
작은 차이가 큰 과태료를 막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두시는 게 좋겠죠?
신고 의무는 누가 해야 할까
궁금하셨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는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둘 다 따로 신고해야 하는 건 또 아닙니다. 계약서를 첨부해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충분합니다. 바쁘거나 사정이 있다면 대리인을 통한 위임 신고도 가능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만약 둘 중 한 명이라도 신고를 안 했다면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신고를 하지 않은 쪽은 물론, 다른 쪽까지 함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난 몰랐는데요?” 해봐야 소용없다는 이야기죠. 상대방이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나도 면책되는 게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누가 먼저랄 것 없이 꼭 챙겨야겠죠?
그럼 실제로는 누가 더 많이 신고할까요? 보통은 세입자, 즉 임차인이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고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으니, 세입자 입장에선 굳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필수 절차이기도 하니까요. 결국, 내 주머니를 지키려면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점, 명심해야겠죠?
과태료 부과 기준과 주의사항
지난번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눴죠? 이제부터는 진짜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정부가 계도기간을 끝내고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칼을 빼 들었어요.
신고를 늦게 하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이게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 그리고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소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까지 나올 수 있죠. ‘에이, 겨우 2만원?’ 할 수도 있지만, 굳이 안 낼 돈 낼 필요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신고 기한입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예요. 잔금일이나 이사 가는 날 기준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아닙니다! 만약 거짓으로 신고했다면? 이건 얘기가 달라집니다.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장난칠 생각은 꿈에도 마시길!
아는 형님 팁! 임대차 신고는 보통 전입신고랑 같이 많이 하잖아요?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니, 세입자 입장에선 사실 귀찮은 신고가 오히려 득이 되는 셈이죠. 이사하자마자 바로 처리하는 게 여러모로 편합니다.
결국, 이 사소해 보이는 신고 하나가 당신의 소중한 지갑을 지킬 수도, 혹은 뜻밖의 출혈을 강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당신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마무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는 보증금 또는 월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의무가 있으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확정일자가 함께 부여되므로 임차인은 전입신고 시 함께 처리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신고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기한 내에 이행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