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와 주요 내용을 요약해 설명합니다.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면 읽어보세요!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한국의 산업 현장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었지만, 2024년부터는 그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법적 근거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기준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와 주요 내용을 정리하며, 자주 묻는 질문들을 통해 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 원인을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범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법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망자 발생 시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동시 처분 가능)
- 법인 및 기관: 50억 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자 발생 시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법인 및 기관: 10억 원 이하 벌금
특히 5년 이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재차 위반한 사업주는 각 항목에서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의 엄격한 적용을 강조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
2024년 1월 27일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적용 범위 (2022.01.27~2024.01.26)
-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법인 기업
-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건설업
중대재해처벌법은 처음 시행 당시 50인 이상 법인 기업과 50억 원 이상 공사금액의 건설업에만 적용되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법 적용 여부를 판단했으며, 개별 건설공사 단위로 법 적용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확대된 적용 범위 (2024.01.27~)
- 업종과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법인 기업 (개인사업자 포함)
2024년부터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모든 업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 또한 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으며,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제한이 없어지면서,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여부가 판단됩니다.이러한 확대 적용으로 인해 대다수의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장도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책임 주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개인사업주에게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며, 이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경영책임자
경영책임자는 사업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 자로,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
-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 결정을 하는 등 사업 전반의 내용을 관리하는 자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
개인사업주
개인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로, 타인의 노무를 받아 사업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통해 법의 핵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Q1.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나요?
A: 아니요,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법에서 정한 책임과 의무를 다했더라도, 예상치 못하게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의 의무 이행 여부 와 중대재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을 목적에 두고 있으므로,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이행했다면,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Q2. 회사에 소속된 여러 개의 사업장 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닌 사업장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나요?
A: 아니요,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사업장’은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닌 기업 전체를 의미합니다. 한 회사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모든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 회사가 본사와 5개의 직영 매장을 운영하고, 각 매장에 4명의 상시근로자가 있다면,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20명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Q3: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는 무엇인가요?
A: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 및 이행하는 것입니다. 2024년 적용 범위 확대와 함께, 기업의 안전 관리체계 강화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구체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 이를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입니다. 2024년부터는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업주는 법의 내용을 철저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법을 준수하고, 지속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모두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