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법 개정으로 우리 기업들의 운영 방식과 주주님들의 권리가 달라질 예정입니다. 핵심인 3%룰 재도입 소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법개정 3%룰이란 무엇인가요
3%룰은 회사의 중요한 일꾼, 특히 회사의 돈이나 살림을 잘 감시하는 감사나 감사위원회 위원을 뽑을 때 적용되는 규칙이에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규칙의 핵심은 회사의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진 분(대주주)과 그 가족, 또는 관계된 회사들이 아무리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감사를 뽑을 때는 그 표를 던지는 권리(의결권)를 최대 3%까지만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규칙이 다시 생겼을까요? 바로 회사 주인이 너무 큰 힘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감사가 독립적으로 회사의 살림을 투명하게 잘 살피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주식이 적은 소액 주주님들의 소중한 목소리도 더 잘 반영되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마치 우리 가족 회의에서 집안의 중요한 재산을 관리할 믿음직한 사람을 뽑을 때와 비슷합니다. 아버님이나 어머님처럼 가장 많은 것을 가진 분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모든 가족의 목소리가 골고루 반영되어야 가장 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겠죠?
이런 3%룰이 우리 소액 주주님들의 권리를 어떻게 지켜주는지,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함께 알아봅니다.
2025년 상법 개정안 핵심 내용 살펴보기
회사 이사님들이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뿐만 아니라, 주주님들 한 분 한 분의 이익까지도 신경 써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마치 회사 팀장님이 사장님 지시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려움까지도 살펴야 하는 것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로 인해 이사님들이 더 넓은 시야로 회사를 경영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주주총회에 관한 변화입니다. 이제 큰 회사들은 주주총회를 온라인으로도 열어야 합니다. 직접 회사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편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먼 곳에 계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됩니다. 또, 그동안 ‘사외이사’라고 불리던 분들의 이름이 ‘독립이사’로 바뀝니다. 회사와는 관계없이 정말 독립적인 입장에서 회사를 감시하고 조언할 수 있도록 더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입니다. 이 외에도 ‘집중투표제’처럼 주주님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여러 안건들이 아직 논의 중입니다. 다음은 3% 룰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법 개정이 우리 주식 시장에 미칠 영향
우리 상법이 바뀌면 우리 기업들과 주식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어르신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좋은 점부터 말씀드리면,
• 먼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들보다 낮게 평가받는 현상을 뜻하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작은 주식을 가진 분들(소액 주주)의 목소리가 커지면 기업 경영이 더 투명해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에 더 관심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가게가 깨끗하고 정직하게 바뀌어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오는 것과 비슷하죠. 그렇게 되면 우리 기업의 주식 가치가 올라 주가가 오를 가능성도 커지겠죠.
하지만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 일부에서는 외국 자본이 우리 기업의 경영권을 쉽게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예전에 SK라는 회사가 외국 자본과 경영권 다툼을 겪었던 것처럼,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워질까 하는 염려이지요.
• 또한, 기업의 임원분들(이사를 말합니다)이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위험이 커질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처럼 장점과 함께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봅니다.
마무리
2025년 상법 개정은 주주님들께 더 나은 환경을 만들 기회입니다. 3%룰과 다른 변화들을 잘 이해하고 기업 경영과 주주 권익 보호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보완 논의도 주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