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7일 발표된 새 부동산 대책, 다들 궁금하시죠? 내 집 마련 계획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현직 공인중개사가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9.7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쉽게 보기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최근 정부에서 ‘9.7 부동산 공급 대책’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 집값은 어떻게 될까’, ‘살 집은 충분할까’ 걱정하시잖아요. 이런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 이제 뭔가 크게 바뀌려나?” 하고 기대하셨을 텐데, 막상 발표된 내용을 보니 생각보다 큰 변화는 없었어요. 마치 시장에서 물건이 부족할 때 당장 물건을 많이 풀기보다는 “앞으로 꾸준히 만들어낼게요” 하고 약속한 것과 비슷하답니다.
이번 대책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집을 더 많이 지어 공급하겠습니다!“라는 미래 공급에 대한 약속이에요. 당장 집값을 잡기보다는, 길게 보고 집을 충분히 만들어서 안정화시키겠다는 뜻이죠. 다른 하나는 “지금 있는 집과 관련된 세금이나 규제는 크게 바꾸지 않겠습니다“라는 현재의 정책 방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간단히 말해, 지금 당장의 큰 변화보다는 미래를 보고 준비하자는 내용이 많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30년까지 주택 공급 계획 숨겨진 의미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총 135만 가구의 주택을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우리 어르신들이 지내실 편안한 보금자리를 더 많이 만들겠다는 약속이겠죠. 하지만 여기서 ‘착공’이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착공’은 말 그대로 ‘건축을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옷을 만드는 것으로 비유하자면, 멋진 옷을 만들기 위해 원단을 준비하고 재봉을 시작하는 단계와 같습니다. 반면에 ‘실제 시장 공급’은 그 옷이 완성되어 백화점 진열대에 걸리고,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건물을 짓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에, 지금 착공을 시작해도 어르신들이 실제로 입주하실 수 있는 아파트가 되기까지는 몇 년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집값이 들썩이고 전셋값이 불안한 때에는, 당장 시장에 나오는 주택 수가 부족해 집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한동안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의 목표는 장기적인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어르신들은 어떤 점들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LH 공공 주택 공급 확대 믿을 수 있을까
LH가 앞으로는 공공 택지를 직접 개발하고 집도 스스로 지어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여러 민간 건설 회사와 함께하거나 맡기기도 했지만, 이제는 LH가 직접 땅을 고르고 설계해서 건물을 올리는 모든 과정을 책임지겠다는 것이지요. 마치 시장에서 재료를 사서 전문 요리사에게 맡기던 것을, 이제는 LH가 직접 재료를 골라 요리까지 직접 하겠다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집을 더 빨리, 더 많이 지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급한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빠른 방법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LH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 적이 많아 걱정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과연 LH가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가 크실 텐데요. 또, 원래는 여러 민간 건설 회사들이 참여하여 경쟁했는데, LH가 직접 다 하다 보면 다른 회사들은 일할 기회가 줄어들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부분 임대 주택 위주로 지어질 예정이라,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오랜 시간 기다리셨던 분들께는 아쉬움이 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걱정들을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더욱 강화된 대출 규제 노년층 영향은
이번 대책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조건들이 조금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우선, 집값이 급하게 오를 것을 막으려고 정한 ‘규제지역’에서는 집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돈의 비율(LTV)이 줄었습니다.
• 이것은 마치 예전에는 집값의 절반까지 빌릴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보다 적게 빌려준다는 뜻입니다.
• 새로운 집을 장만하시려는 어르신들은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드니, 집값의 더 많은 부분을 직접 가지고 계셔야만 합니다. 그만큼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집이 한 채 있으신 분이 수도권에서 전세 대출을 받으실 때, 그 한도가 줄어들었습니다.
• 자녀분 근처로 이사하시려고 수도권에서 전세를 구하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예전보다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전세금이 적어졌다는 의미입니다.
• 부족한 전세 보증금은 직접 마련하시거나 월세 부담을 안아야 할 수도 있어 어르신들의 주거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작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어르신들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현명한 주거 선택 전략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똘똘한 한채 여전한 선호 현상 현명한 전략은
이번 9.7 대책의 큰 의미는 바로 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 불안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심지에 신규 주택을 많이 지어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정책 방향이 역설적으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마치 비 오는 날 튼튼한 우산 하나를 찾는 것처럼, 불확실한 시기에는 믿을 수 있는 좋은 집 한 채를 더 선호하게 되는 이치와 같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대책에는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리거나, 서울 등 수도권으로 몰리는 수요를 분산시킬 묘안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어르신들은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자산 관리 시 다음을 꼭 기억해주세요:
- 조급해하지 마세요. 남들이 한다고 덩달아 움직이기보다는 본인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 안정적인 생활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무리한 대출이나 투자는 나중에 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금, 대출, 지역 특성 등 복잡한 내용을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전략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마무리
이번 9.7 부동산 대책은 당장 시장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어렵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여 수요를 계속 억제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결국 수도권 인기 지역의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노후를 위한 내 집 마련이나 자산 관리를 계획하신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접근하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