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은 빚으로 힘들어하는 분들께 새로운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누가, 어떻게 빚 탕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어르신들을 위해 이 복잡한 제도를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새도약기금 정확히 무엇인가요
어르신 여러분, ‘새도약기금’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정부가 우리 어르신들을 비롯해 오랫동안 갚지 못하고 미뤄져 온 빚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돕기 위해 만든 제도예요.
마치 자식이 부모님께서 오래된 빚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을 보고, 그 빚을 대신 갚아드리거나 갚기 쉽게 도와드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가 금융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너무 오래되어서 받기 어려운 빚들을 직접 사들여서 채무자분들의 상황에 맞게 빚을 조정하거나 아예 없애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무려 약 113만 명 정도 되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총 16조 4천억 원이라는 아주 큰 규모의 빚 부담이 줄어들게 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국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그럼, 이런 좋은 기회가 과연 어떤 분들에게 주어지는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빚 탕감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어르신들, 새도약기금을 통해 빚 부담을 덜어내시려면 몇 가지 조건을 확인하셔야 해요. 너무 걱정 마시고 제가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두 가지 기본적인 부분을 살펴보셔야 해요. 첫째는 빚을 갚지 못하고 힘들어하신 기간이 7년 이상 되셨는지 보셔야 합니다. 오랫동안 빚 때문에 마음고생 하신 분들을 위한 것이죠. 둘째는 가지고 계신 모든 빚 금액을 합쳤을 때 5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너무 비싼 물건은 사기 어려운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되셨다면, 이제 어르신의 수입과 가진 재산을 확인하게 됩니다. 나라에서 정한 기준, 즉 ‘중위소득’의 60% 이하이셔야 해요.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모든 분들의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분의 소득인데, 그 중간 소득의 60%보다 적으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살고 계신 집이나 생활에 꼭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재산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으셔야 합니다. 특별히 큰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어려운 분들을 돕는다는 새도약기금의 취지에 맞기 때문이지요.
이 조건들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천천히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새도약기금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빚 탕감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어르신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얼마나 빚을 덜 수 있느냐’일 텐데요. 새도약기금은 어르신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나라의 도움을 받으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이나, 몸이 많이 불편하신 중증장애인 어르신께서는 빚의 원금 전체(100%)를 탕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무거운 빚 짐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돕는 가장 큰 지원입니다.
그 외에 빚 갚는 것이 힘든 어르신들도 걱정 마세요. 갚을 능력을 고려해, 빚의 원금 중 30%에서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큰 산을 오르는데, 힘든 구간을 깎아주고 나머지는 아주 천천히 걸어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남은 빚은 이자 없이, 최장 10년 동안 여유 있게 나누어 갚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르신 각자의 형편에 맞게 도움을 드리는 것이 새도약기금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새도약기금 신청 방법 따로 없어요
어르신들께서는 새도약기금 빚 탕감을 위해 따로 서류를 준비하거나 직접 신청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병원에서 건강검진 후 이상이 있으면 병원 측이 먼저 알려주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정부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분들(연체자분들)의 명단을 직접 받습니다. 이 명단을 바탕으로 꼼꼼히 심사하여 누가 도움을 받을지 정하고, 해당되는 분들께는 정부가 직접 연락드려 자세히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모든 빚이 대상은 아닙니다. 도박이나 유흥업소 이용으로 생긴 빚은 이 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부 외국인 채권 같은 특정 경우도 제외될 수 있어요. 마치 시장에서 모든 물건에 할인이 적용되는 건 아닌 것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신청 부담은 내려놓으시고, 정부의 안내를 기다려주세요. 다음으로는 이 기금을 통해 어르신들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5년 이상 연체자 위한 추가 지원은
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혹시 빚을 갚지 못한 기간이 5년은 넘었지만 7년은 아직 안 되신 분들도 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새도약기금의 가장 큰 도움 대상인 ‘7년 이상 연체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더라도,
5년 이상 7년 미만 연체자 분들을 위한 별도의 따뜻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치 새도약기금처럼, 이분들도 갚아야 할 원금의 30%부터 최대 80%까지 덜어주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빚을 갚는 기간도 넉넉하게 최대 10년까지 늘려드려요.
급하게 가던 길을 여유롭게 걸어갈 수 있도록 시간을 더 드리는 것과 비슷하답니다.
그리고 혹시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빚을 조절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금리가 낮은 특별한 대출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급하게 필요한 생활비나 병원비 등을 부담 없는 조건으로 빌릴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어르신들의 새 출발을 응원하고 있답니다.
다음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청하는 더 자세한 방법을 함께 알아봅니다.
빚 갚은 사람은 바보 형평성 논란과 취지
어르신들 중에는 ‘그럼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은 바보가 되는 것 아니냐’며 섭섭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책임을 다하신 분들께는 정말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새도약기금은 본래 사정이 너무 어려워져서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게 된 분들이 다시 일어설 기회를 드리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마치 갑자기 넘어져 크게 다친 분에게 일으켜 세워주고 상처를 치료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무조건 빚을 안 갚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상환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분들의 새로운 출발을 돕는 것이 본래 취지인 것이지요.
정부도 이런 우려와 대부업체 등의 반발을 잘 알고 있기에, 제도가 불공평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꼼꼼히 심사하고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다듬어 나가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새도약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무리
새도약기금은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재기를 돕는 정부의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무조건 빚을 탕감하기보다, 상황에 맞춰 신중히 심사하여 새로운 출발을 돕는 제도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해 보세요. 이 정보를 통해 안정된 경제생활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