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에 따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시 다양한 세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주택 수 제외 및 1가구 1주택 특례 등 주요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혜택이 주어지는 배경
지방 부동산 시장, 요즘 찬바람이 쌩쌩 부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특히 ‘악성 미분양’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미 다 지어지고도 주인을 찾지 못한 아파트들이 골치입니다. 건설사들은 돈이 묶여 힘들고, 지방 경제도 덩달아 위축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바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파격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왜 갑자기 이렇게 ‘당근’을 줄까요? 간단합니다. 죽어가는 지방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쌓여있는 ‘악성 미분양’을 해소해서 건설 경기 침체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함입니다. “정부가 나섰다는 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겠죠?”
핵심 혜택 중 하나는 바로 해당 아파트를 구입해도 다른 세금 계산 시 ‘내 집’으로 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즉,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파격적인 약속인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고요? 다음 챕터에서 이 ‘주택 수 미포함’이 여러분 지갑에 어떤 마법을 부리는지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주택 수 미포함 및 1주택 특례 세금 영향
자, 그럼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한 채 더 사도 주택 수에 안 잡힌다는 게 어떤 세금 혜택으로 이어지는지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먼저, 취득세입니다. 기존 집이 한두 채 있어도 걱정 마세요. 이 미분양 아파트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니, 일반 아파트 취득세율인 1~3%(가격별 상이)만 적용받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폭탄을 피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다음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특히 기존 1주택자에게 희소식입니다. 이 미분양 주택을 사더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1가구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기본공제는 물론, 고령자나 장기보유 세액공제까지 그대로 누릴 수 있죠. 종부세 부담 없이 추가 주택을 가질 기회인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역시 기존 1주택자라면, 이 혜택 아파트를 2년 보유 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거나, 고가주택이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본인의 첫 집처럼 대우받는 거죠.
참고로, 이미 2주택을 보유한 분들은 취득세 혜택은 좋지만, 종부세나 양도세는 기존 주택 수에 따라 결정되니 잘 따져봐야 합니다. 결국,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새로운 기회를 잡는다는 것, 매력적이지 않나요?
혜택 적용 조건과 주의사항
자, 그럼 이런 꿀 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선, 아파트 자체 조건부터 볼까요?
- 전용면적: 85m2 이하 (국민주택 규모 아시죠?)
-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너무 비싸면 안 되겠죠?)
다음은 구매자 조건입니다.
- 개인: 법인이나 사업자는 안 됩니다.
- 최초 유상 취득: 가장 중요! 건설사로부터 직접, 돈 주고 처음 사는 경우여야 해요. 남에게 다시 사거나 상속, 증여받은 건 해당 안 됩니다.
그리고 적용 기간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주택 수 미포함 혜택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경우입니다. 반면 기존 1주택자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종부세/양도세 1가구 1주택 특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야 해요. 시작일이 다르니 꼭 확인하셔야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혜택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잔금 납부 또는 등기 신청 접수까지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날짜 딱 맞춰서 “아차!” 하는 일 없도록 미리미리 움직이세요! 무주택자분들은 이미 낮은 취득세를 내고 계셔서 큰 메리트는 아니지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분들도 취득세 자체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그럼, 다음은 실전 매입 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마무리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1주택자는 1가구 1주택 특례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적 및 가격 기준, 최초 매입 조건, 그리고 혜택 적용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