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님들, 직원을 해고하는 일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절차로 인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영난 속에서도 법에 따라 안전하게 직원을 정리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사장님 충격 실제 사례 부당해고 왜 문제일까요
얼마 전, 식당을 운영하시던 사장님 한 분의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경영이 너무 어려워져서, 정말 마음 아프지만 직원을 그만두게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해고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결국 2천만 원이 넘는 큰돈을 직원에게 지급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좋은 물건이라도 영수증이나 보증서 같은 절차를 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과 비슷하죠. 사장님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고 억울할 수밖에 없겠죠.
이처럼 아무리 직원을 그만두게 할 사유가 명확해도, 정해진 과정을 소홀히 하면 생각지도 못한 금전적 손해는 물론, 복잡한 법적 분쟁까지 휘말릴 수 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적인 위험을 미리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답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다음에는 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단 기준 4가지 상세 분석
사장님이 직원을 해고할 때, 노동위원회는 네 가지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 첫째, 정말로 회사가 어려웠는지 입니다. 잠깐 장사가 안 된 게 아니라, 가게 문을 닫을 만큼 매우 힘든 상황이었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 둘째, 해고를 피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봅니다. 월급을 줄이거나, 휴가를 권하는 등 해고 말고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말입니다.
• 셋째, 누구를 해고할지 공정하게 정했는지입니다. 시장에서 좋은 물건을 고르듯, 왜 특정 직원을 선택했는지 납득할 만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 넷째, 가장 중요한 직원 대표와 미리 의논했는지입니다. B씨 사례에서 이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회사가 아무리 어려워도 혼자 결정하기보다, ‘우리 사정이 이런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직원들과 충분히 이야기 나누고 의견을 들어봐야 합니다. 50일 전에는 해야 하죠.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다른 노력을 다 했어도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중요한 의논 과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당한 정리해고 위한 사업주 필수 요건 총정리
사업주 어르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네 가지를 잘 지키시면 만에 하나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부당해고라는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이 힘들어졌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 단순히 어렵다는 말보다, 가게의 장부나 통장 기록처럼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매출이 정말 많이 줄었어요”, “적자가 계속 나고 있어요” 같은 내용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가족 회의에서 가계부가 얼마나 힘든지 보여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2. 직원 해고 말고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찾아본 노력을 보여주세요.
- 바로 직원을 내보내기 전에, 다른 대안을 먼저 시도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새로운 직원은 안 뽑고 있었어요”, “사장님 월급부터 줄였어요”, “희망퇴직을 먼저 받아봤어요” 같이 여러 노력을 했음을 기록해두세요. 집에 물이 샐 때 무작정 새로 지을 생각보다 새는 곳을 막으려 노력하는 것과 같답니다.
3. 누구를 내보낼지 정하는 기준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 개인적인 감정으로 누구를 내보낼지 정하면 안 됩니다.
- 업무 능력, 근속 연수 등 객관적인 기준을 미리 세우고, 이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마치 운동 경기에서 선수 선발할 때 실력으로만 뽑는 것과 같습니다.
4. 직원이나 직원 대표와 미리 충분히 의논해야 합니다.
- 해고하기 최소 50일 전에는 직원이나 직원 대표에게 왜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지 충분히 설명하고, 그들의 의견도 들어보세요.
-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의 큰 일을 의논하듯이 충분히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만약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고 판정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해고예고수당 5인 미만 사업장 특별 규정
사장님, 직원을 내보낼 때 보통은 한 달 전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이를 ‘해고예고’라고 부르죠. 만약 갑자기 내보내야 해서 미리 알리지 못했다면, 대신 한 달치 월급(해고예고수당)을 드려야 합니다. 이는 직원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고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다만, 직원이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거나 천재지변처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때는 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고 아주 엄격한 기준을 따릅니다.
혹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해고를 미리 알려야 하나?’ 궁금하실 겁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직원에게는 반드시 30일 전에 미리 통보하거나, 30일치 월급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지켜야 합니다.
해고 통보를 꼭 서류로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언제 알려줬느냐’, ‘나는 듣지 못했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간단히라도 문서로 남겨두시면 훗날 분쟁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영수증을 받아두면 나중에 문제가 없을 때와 비슷합니다. 이처럼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사장님 사업 운영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봅니다.
마무리
경영상 어려움으로 직원을 해고해야 할 때라도, 법적 절차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긴박한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공정한 기준, 근로자 대표 협의 등 4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부당해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 지급 등 세부 규정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을 숙지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른다면 사업주님도 안심하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