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여러분,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첫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궁금하셨죠? 유휴 국유지와 공공청사를 활용한 이번 발표가 우리 부모님 세대의 내집마련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윤준파파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주요 발표 내용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많은 분들이 ‘과연 집값은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은 집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으셨을 겁니다. 이런 걱정들을 덜어드리고자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첫 주택 공급 대책은 보통 부동산 정책을 직접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보다는, 나라의 전체 살림살이와 돈 관리를 책임지는 기획재정부가 주도적으로 발표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마치 큰 명절을 앞두고 온 가족의 예산을 담당하는 큰어머니가 먼저 나서서 전체적인 살림 계획을 발표하는 것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이는 아직 정부가 시작하는 단계라서 정식으로 큰 틀을 잡는 장기 정책이라기보다는, 우선 급한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의미가 작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새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는 구체적인 주택 공급 방안이기에 앞으로의 주택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첫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윤준파파와 함께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빈 국유지와 오래된 관공서 땅에 집을 짓는다고요
어르신들, 새 정부 정책 중에는 정부가 쓰지 않던 땅이나 낡은 관공서 건물을 활용해 집을 더 많이 짓는 계획이 있어요. 총 3만 5천 채를 만들어 특히 젊은 층이나 일반 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첫째, 2035년까지 지을 예정이던 2만 채를 더 서둘러 빨리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마치 오래 걸릴 길이 갑자기 지름길이 생긴 것처럼요.
• 둘째, 성수동 경찰 기마대 부지, 광명 세무서,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처럼 도시 중심의 좋은 위치에 새로 1만 5천 채를 더 짓는 거예요. 이런 곳들은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우리 부모님 세대가 편리하게 사시던 동네처럼, 직장이나 학교 다니기 아주 좋을 겁니다. 집 앞에 지하철역이 생기는 것처럼 편리해지는 거죠.
이렇게 빈 땅이나 낡은 건물을 활용하면, 비싼 땅을 새로 사는 것보다 효율적이고, 도시 안에 바로 집을 공급할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 다음으로, 이 집들이 어떤 분들에게 배정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충분할까요 내집마련 불안감 해소될까
새로운 주택 공급 소식은 반갑지만, 과연 충분할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발표된 3만 5천 호는 실제 내집마련을 원하는 분들께는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큰 장터에 손님은 북적이지만 내놓은 물건이 너무 적은 것과 비슷합니다.
게다가, 이런 집들이 언제쯤 실제 모습을 드러낼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쓰지 않는 국유지 활용은 예전부터 논의되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순조롭지 못했던 경험이 많았습니다.
요즘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다시 들썩인다는 소식, 들으셨지요? 대출 규제로 잠시 숨을 고르던 집값이 또 오르려 해서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신속하고 빈틈없는 대응이 꼭 필요합니다. 만약 시기를 놓친다면, 내집마련의 꿈은 더 멀어지고, 불안감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부모님 세대가 어떻게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무리
오늘 우리는 새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이 유휴 국유지와 공공청사를 활용해 총 3만 5천 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규모가 충분할지, 또 약속대로 차질 없이 공급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의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다음 대책이 빨리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