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이후 서울 무주택 비율 증가 소식에 걱정 많으시죠? 통계청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언론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른 흥미로운 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오해를 풀어보아요.
언론 보도와 다른 부동산 통계 진실
최근 뉴스에서 서울에 집 없는 가구, 즉 무주택 가구 수가 늘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접하셨을 겁니다. 이런 보도들은 종종 ‘나쁜 임대사업자’들이 집을 많이 사들여서 집값을 올리고, 결국 집 없는 분들을 더 늘린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공식 자료를 모아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차분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처음 들었던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3년 통계 자료가 왜 이제 와서야 기사로 많이 나오는지,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무엇인지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앨범 속 사진을 이제야 꺼내 보는 것처럼, 실제 통계 자료는 언론에서 단편적으로 다루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독립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 ‘새로운 가구’가 하나 더 생겨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런 가구 분화 같은 자연스러운 사회 변화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제 이 통계 자료들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 아파트 가격 상승의 주범일까?
어르신들, 요즘 뉴스에서 ‘상위 0.1% 임대사업자가 1년에 13억 원을 번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지요? 마치 이분들이 서울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주범인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아파트 월세 수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상가 건물, 오피스, 공장처럼 다양한 종류의 부동산에서 나오는 모든 임대 소득을 합친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1천억 원짜리 아주 큰 상가에서 1년에 13억 원의 월세 수입이 나왔다고 해도, 실제 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1.3%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 수익률로는 빌린 돈의 은행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 단순히 ’13억 원’이라는 액수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지금은 법이 많이 바뀌어서 개인이나 법인이 아파트를 여러 채 사서 임대하기가 무척 어려워졌습니다. 취득세, 보유세 등 세금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임대 목적으로 매수하는 경우는 주로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소형 주거 형태에 집중됩니다. 결국, 임대사업자나 법인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가와 아파트는 성격이 많이 다르니까요.
그렇다면 서울에 무주택 가구가 늘어나는 진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봅니다.
서울 무주택 비율 증가, 누가 집을 샀을까?
어르신들, 서울의 무주택 가구가 늘었다는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정부 통계로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2023년 주택 소유율이 살짝 늘었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서울에서 개인 소유 주택은 늘었어도 전체 주택 수가 훨씬 더 많이 늘었지요. 이는 개인이 아닌 임대사업자나 법인이 아파트가 아닌 원룸,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을 주로 취득한 결과입니다.
그럼 실제 서울 주택은 누가 샀을까요? 2022년 대비 2023년, 서울 사람들이 서울 주택을 소유한 비율은 줄었습니다. 반대로 ‘외지인’의 서울 주택 소유 비율은 16.1%에서 16.6%로 증가했지요.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우리 동네 사람보다 다른 동네 사람이 더 많이 사간 것과 비슷합니다. 결국, 실제 서울 아파트 등을 사들인 주체는 서울 외부 투자자들이었던 것이죠.
서울 무주택 비율 증가는 이처럼 복합적인 원인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 현상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똘똘한 한 채’ 현상, 정책이 부른 결과
그렇다면 ‘외지인’들은 왜 서울에 집을 사들였을까요? 그 이유는 정부 정책의 영향이 컸습니다.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정책이 시행되자, 많은 국민들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럴 바엔 세금 부담이 적고 앞으로도 가치가 오를 만한 좋은 집 한 채에 모든 힘을 모으자!’ 하고 말이죠. 이것을 바로 ‘똘똘한 한 채’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여러 개의 작은 바구니에 귀한 물건을 나눠 담기보다는, 가장 튼튼하고 큰 바구니 하나에 가장 중요한 것을 몰아 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생각은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등 서울 근교에 사시던 분들이 서울 집을 많이 사들이게 만들었습니다. 통계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뚜렷이 나타났지요. 부산이나 세종 같은 다른 큰 도시에서도 주변 지역 사람들이 그 도시에 투자를 많이 하는 비슷한 흐름을 보였답니다.
결국, 이는 우리 국민 개개인이 세금을 덜 내고 미래 가치를 지키려는 아주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합리적인 선택들이 모여, 결과적으로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고 집 없는 가구가 늘어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봅니다.
마무리
언론 보도와 달리, 서울 무주택 증가와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은 임대사업자의 아파트 매수보다는 정부 정책과 외지인의 ‘똘똘한 한 채’ 투자 심리에 있었습니다. 잘못된 정보에 흔들리지 않고 통계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명한 판단으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나가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