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뜻과 계산방법 알아보기 (ft. 바젤3 규제)

DSR(Debt Service Ratio) 뜻과 계산법을 알아보고, 바젤3 규제의 주요 내용 및 DSR이 대출 상환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TABLE OF CONTENTS

DSR의 정의

DSR(Debt Service Ratio)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뜻하는 금융 용어입니다. 이는 개인이 대출을 받으려 할 때, 자신의 소득 대비 얼마나 많은 비율의 원리금(대출 원금과 이자)을 상환해야 하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DSR은 금융기관이 대출을 심사할 때,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쉽게 말해, DSR은 연간 소득 중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며, 이 비율이 높을수록 대출 상환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DSR이 높으면 대출 신청이 어렵거나, 대출 가능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시:
연 소득이 5,000만 원인 사람이 1년에 2,000만 원의 대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면, 이 사람의 DSR은 40%가 됩니다.

DSR과 DTI의 차이점

DSR과 유사한 개념으로 DTI(Debt to Income)가 있습니다. DTI는 ‘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뜻하며, 주로 주택담보대출 심사에서 사용됩니다.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에 기타 대출의 이자만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반면,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포함하여 계산되므로 DTI보다 더 엄격한 기준입니다.

이 때문에 DSR은 DTI에 비해 개인의 상환 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으며, 금융 규제에서도 DSR을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DSR 계산 방법

DSR 계산법

DSR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DSR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 소득

신용 대출 DSR 계산법

신용 대출의 DSR 계산법은 주택담보대출 DSR 계산법과 다릅니다. 신용 대출 DSR 계산 시에는 대출 원금에 대해 연 이자율과 20%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신용 대출 DSR = [대출금액 x (20% + 연 이자율)] ÷ 연 소득

2021년부터 신용 대출 DSR 산정 시 대출 기간을 7년으로 적용하며, 2022년부터는 5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연봉 5,000만 원인 직장인이 5%의 신용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약 1.6배에 달할 수 있습니다.

바젤3와 DSR의 관계

바젤3는 2010년 9월에 발표된 국제 은행 규제 기준입니다. 이 규제는 은행의 자본 적정성을 강화하여 금융 위기 시 손실 흡수 능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바젤3에서는 자기자본 비율 규제와 함께 DSR을 중요한 지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바젤3 규제의 핵심은 은행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가계대출을 줄이고 기업대출을 증액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은행은 DSR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며, 이를 통해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더욱 철저하게 평가하게 됩니다.

바젤3에서 DSR 규제를 강화하면서 은행들은 보다 신중하게 대출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가계대출보다 기업대출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계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DSR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되었고, 대출 가능 금액도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 DSR 도입 예정

2024년부터는 전세 자금 대출에도 DSR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주택을 이미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전세 대출을 받을 때, 이자에 대해 DSR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갭투자와 같은 리스크를 줄이고, 전세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전세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서민들의 임대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주거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전세 시장에서 반전세나 월세의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