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최저임금

2010년 환산 요약

2010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4,110원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 시 일급은 32,880원, 주 40시간 근무 시 주급은 164,400원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환산 임금(209시간 기준)은 858,990원이고, 연봉으로 환산하면 10,307,880원이 됩니다.

전년 대비 2.8% 인상되었습니다. 1989년 이후 인상률이 기록된 39개 연도 가운데 35번째로 높은 인상폭입니다. 직전 5년 평균 인상률 9.8%와 비교하면 7.0%p 낮은 수준입니다.

제도가 시작된 1988년 시급 462원과 비교하면 8.9배입니다. 10년 전인 2000년(1,600원) 대비로는 2.57배입니다. 다만 이 배수는 명목 금액 비교이며 물가 상승분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물가를 반영한 실질가치는 최저임금 실질가치 시계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0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해졌나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는 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어,2010년치는 2009년 8월 5일까지 확정됐습니다. 제10조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2010년 최저임금의 적용 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업종과 지역, 연령을 가리지 않고 근로자 1명 이상을 쓰는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1년 이상 근로계약, 수습 3개월 이내)에게는 10%를 감액할 수 있지만, 단순노무직에는 이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미달분은 체불임금으로 남습니다.

전체 연도별 최저임금 보기에서 1988년부터 현재까지 인상 추이를 확인할 수 있고, 시급 계산기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수령 시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